※ 의뢰인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식품등의 표시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은 본건 피의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를 물을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이 본건 피의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판결 확정의 효력이 본건 피의사실에 미치므로 공소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