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아파트단지 노상에서 피해자의 앞 쪽으로 뛰어가서, 피의자의 상체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사기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가 당시 몸이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고, 길을 지나가다가 부딪치는 느낌이 있었을뿐이라고 진술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