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안아주다가 자신의 손톱이 아이의 엉덩이에 닿아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복지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의로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실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린이집 CCTV영상과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직접적인 피해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혐의를 적용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