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던 중, 다른 아이들을 꼬집고 밀치는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임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손바닥을 한두차례 살짝 때리면서 훈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되어 피의자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복지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훈육시키기 위하여 한 행동인데 자신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어 당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훈육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