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다니던 회사의 사장과 임금문제로 마찰을 겪던중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야간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기위해 타인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물건을 절취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야간주거침임절도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상황이 명확한 상황이어서 정상참작을 통해 기소를 면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자신이 절취한 물건값을 변제하였다는 점과 고소인과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점,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