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중소기업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A 사원이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고, 욕설을 일삼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의자는 A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내렸고,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누가 민원을 제기했느냐면서 피의자에게 따지기 위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직원들에게 A를 회사에 출입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A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면서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지 소란행위와 실력행사를 막기 위해 출입을 막았던 것인데,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사실에 대한 자료 및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출입정지시킨행위는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