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카페에서 자신이 주문한 메뉴와 다른 메뉴가 나와 카페 사장과 언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카페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카페에 글을 작성한 증거가 명확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그 당시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