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앞으로 본사 인터넷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고소인회사는 우리회사에게 판매를 하지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소인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고소인의 대리점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경우 대리점 간 경쟁이 저해되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주장처럼 “온라인에 판매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매출이 하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가 공모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