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건물 내부에 고소인이 설치한 입간판 광고판을 제거하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소인 매장에 서지 못하도록 조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건물 전체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서 건물 내부 광고판을 제거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는 일까지 직접 지시한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 매장은 1층 출입구 외에 2층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서도 고소인 매장 방문이 가능한 점, 본건 매장은 엘리베이터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접근하는 것 또한 가능한점들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업무방해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