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헬기 장착 부품 회사의 대표자인데, 헬기에 장착부품의 균열을 명확하게 탐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금지, 제품회수 등의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부품을 헬기 제조사에 납품하여, 그로 인해 헬기가 추락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고 헬기에 설치된 부품은 다른 회사가 제작하였고, 피의자 회사는 사고가 난 헬기의 부품 공급에 어떠한 관련도 없고, 사고 헬기에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서, 견적송장, 배송장 등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사고 헬기 부품의 납품 및 조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본건 납품 및 조립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대표이사인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