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회사의 영업본부 최고책임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업무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데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부정취득한후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사건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고의 및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단지 자료를 전달해 달라고 하여 전달하였을뿐이므로, 영업기밀을 유출하려는 가벌성있는 고의 또는 공모행위가 없었다 라고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행위가 가벌성 있는 고의 또는 공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