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였는데, 야근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로 까지 발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남편에게 관계를 들켰다고 말하고는 잠적하였습니다. 몇 달 뒤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였다고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연인관계를 지속하였고 단 한반도 강제로나 위력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호텔 과 모텔 출입구 등 관련 CCTV영상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락한 내용 및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되지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