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수출 대행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2천만 원만을 고소인 회사에 입금 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상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매매대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