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도 뷰 서비스를 위한 도로 등 촬영을 하면서 수집용 차량과 와이파이 수집기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송수신 중인 무선 패킷을 수집하여 신용카드번호, 결제금액, 일시, 장소를 수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회사 지시에 따라 지도뷰 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장비구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선 패킷 중 신용카드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특정 다수의 무선패킷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된 것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려는 고의로 보기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