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외국수산물의 중계무역 및 현지인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홍콩등의 은행 계좌로 미화 수백만 불을 수령 하는 방법으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였음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홍콩에 설립된 해외법인은 모두 비거주자인 A씨가 자금관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뒤 그 대가를 홍콩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국내 위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혹은 해외예금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