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대하여 같은 회사 직원이 작성 제추한 목격자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정당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건은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증거없이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하고, 다시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에 대한 사안을 다시 고소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서 각하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각하여 각하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각하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본건 고소에 대하여 각하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