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채권확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대금에 관해 채무확인서등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채권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채권확인서에 날인 고무명판과 참고인이 반납한 고무명판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피의자가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