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해자가 오전 10시경에 물리치료실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범행 시간대는 피의자가 한창 많은 시간에 환자들을 치료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많은 환자들이 도수치료실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