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우연히 클럽에서 만난 일행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일행 중 피해자와 따로 나가서 술을 마셨고, 그 후에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유사강간죄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집에 잘 들어갔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것에 대해 매우 당황했으나, 당시 클럽에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과, 모텔 CCTV영상등을 확인 분석하였고,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및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음에 화가난듯한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통상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인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