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인턴으로 합격하였고 같은회사 인턴으로 합격한 동기들과 회식을 하기위해 클럽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받아서 피의자는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의자가 강제로 노래방에 간 것이 아니었고 합의하에 노래방에 가게되었고, 노래방에서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하게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서로 합의 하에 하였던 행위였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등의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위와같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