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종중의 종원으로서 고소인이 피의자가 소집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종중 회의록은 고소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종중 종원들에게 미리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전원 찬성한다는 말을 듣고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 이고, 위 임시총회는 참석 종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므로 그 결과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