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주량을 초과하여 술이 만취된 피의자가 앞좌석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피의자의 등을 가격하자, 피의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게 위해 상대방의 팔과 손을 막으려다가 상대방이 가지고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의자가 핸드폰을 주점앞에 던졌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의자를 재물손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의자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의자가 이를 피하다가 생긴 행동으로서 일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기 위해 일부러 던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