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외국 방송사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외국국영방송을 송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의자가 근무하는 빌딩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성안테나 등의 장비를 구축한 뒤 외국 방송사 등에 송신되는 위성신호를 무단으로 수신하여 위 빌딩 전체에 방송을 수신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저작권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회사 빌딩에 위성증폭기 및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위성신호를 빌딩 케이블망을 통하여 공급한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보유한 권리는 동영상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한 OTT방식으로서, 피의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고소인이 보유한 권리와 상이하여 고소인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