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평소 테니스연습장에서 회원들과 테니스 연습을 하였습니다. 사건당일에도 테니스 연습을 하다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라커룸에 갔는데 한 락카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회원의 가방과 지갑을 가져가서 절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만은 면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을 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검찰에서 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