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회사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된후에, 친구를 대신하여 회사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무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회사책임자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위 정통망법 명예훼손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가 친구로부터 받은 사진등을 기반으로 게시글을 작성했기에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