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제3자뇌물수수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공기관의장으로서 지역 내의 정비사업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보고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의자의 지인의 부탁을 받은 A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의자의 사촌형이 A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피의자는 피의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사촌형 으로부터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제3자뇌물수수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제3자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청탁을 받은사실도 없고 청탁에 대한 승낙을 해준 사실도 없으며, 단지 설계변경승인은 연말이 다가오기에 정상적으로 결재한 것일뿐 청탁이나 뇌물 수수의 대가로 승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A가 피의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