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위 사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다음, A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하고, A에게 임대해준 것처럼 위장하여 위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건물신축당시 병원을 직영할지, 임대할지 등 사업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우선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뿐, 조세포탈을 위해 위장등록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고발인들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조세포탈의 고의로 A에게 위 병원 건물을 임대해 준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포탈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