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피해자인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먹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되어 피해자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피해자가 우울하면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 라고 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집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집에는 피해자밖에 없었고 방에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누워있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되었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강간범으로 몰려 너무 억울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주변과 건물 외부 CCTV자료, 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그 중 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의자는 결코 강간혐의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