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고 술을마시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가 끝나 집에 가려 하였으나, 너무 만취하여 혼자로는 도저히 집에 가기가 힘들어, 피해자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가 “어젯밤 내방에서 무슨짓 했느냐?”라는 문자를 피의자에게 보내어 피의자는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취해 잠을잤을뿐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두 사람의 SNS대화내용 과 문자메시지를 분석한결과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피의자의 무혐의처분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