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회식후 집으로 귀가하는데 당시 피의자는 원래주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여서 자신의 집이라 착각하고, 같은 아파트 옆동의 다른 집의 현관문에 가서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다가 주거침입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주거침입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의 아파트단지는 복도식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로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자신의 동이라고 순간 착각하여 집의 위치를 혼동 하였을뿐, 다른 사람의 집에 일부러 침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