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 앞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내 공동현관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출입문은 별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않아, 피의자의 행위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간 점, 건물내에서 머무른 시간이 짧았던 점, 피해자의 주거지앞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추가행동을 하지 않은점을 들어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의 주거침입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