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호텔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1회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준강간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클럽 룸에서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피의자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고 손을 잡고 껴안고 춤을 추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는 고소인을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밖으로 나가자” 라고 말을 한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이며, 호텔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자신의 발로 호텔로 걸어 갔고,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약성분 및 마약류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술이나 약 성분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