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결혼을 한뒤 회사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의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너무 졸려워서 잠을 자려고 들어간 방에서 아내라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하였는데 회사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곧바로 실수라면서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을 했다라면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며, 술을 먹은뒤 같은 공간에 있는 아내와 피해자를 혼동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