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연인 A씨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A씨는 이전보다 색다른 관계를 즐기기 위하여 성관계 영상을 찍기로 하였고, 그러면서도 A씨가 촬영찍기를 거부할 시에는 바로 촬영을 중단하였고, 둘은 연인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A씨가 크게 다툰 후에, A씨 가 클라우드 계정에서 자신의 성관계 사진으로 보이는 목록이 있다며 피의자를 신고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원만하게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수 있는 휴대폰 영상 및 카톡 대화 등 성관계 영상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성관계 촬영을 직접 하여 피의자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적극적으로 영상촬영에 임했었기에, 피의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