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형 아울렛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카메라 버튼이 눌리지 않아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알려줘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요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카메라이용촬영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촬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통해 기소를 면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등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