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해자는 확실한 증거없이 피의자가 불법촬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바,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탐색한 결과, 촬영유포의 정황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