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회사 건물 로비에서 쉬고있었는데, 회사 로비 화장실에 여직원이 들어가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화장실 문틈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던 도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카메라외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양형조건을 충족하여 기소만을 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주선으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주선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해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피의자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미비한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게 정상참작을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