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헬스를 취미로 하는 사람으로서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기위해 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헬스를 한 뒤 자신의 대학교 동기단체채팅방에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을 1장 올렸는데, 대화방에 있던 여자 동기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카메라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자신의 몸을 직접 찍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죄가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범죄성림안됨)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