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상품들을 보던 중, 판매글에 일부 노출되어 있던 상품권 바코드를 보게 되었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상품권 바코드의 사진을 다운받은 후 바코드를 정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복원된 바코드 사진을 가지고 피의자는 대형마트에 설치되어있는 상품권 교환 키오스크 기기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였하였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피의자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의자는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정상참작을 노려 기소만을 면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특히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범행을 인지 및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피의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