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불상의 남성 성기사진을 합성한 사진등을 보내며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범죄사실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한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IP주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점,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증거 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힘드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