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위해 약속장소로 걸어가던중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어 피의자 역시 언성이 높아져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의자가 인근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화가 나 의자를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것에 대해 반성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면서 피의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