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무렵에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다가 고소인이 말을듣지않고 불평을 쏟아내자 화를 억누르지 못한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의자 근처에 있던 사무실 의자를 던질 듯이 하면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던중 의자를 던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증거없이 이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다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소를 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은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각하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