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하고있던중, 옆테이블손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좀 해달라고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몸싸움을 벌였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어깨로 밀면서 옆에있던 우산으로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수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통해 기소를 면하는 방법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등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