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별거 중인 피해자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의자가 순간 화가나 책장 옆에 있던 바이올린을 책장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바이올린으로 머리, 어깨를 수회 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바이올린을 집어 던진 행위 자체는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여 남편으로서 부부싸움을 하는 와중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 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책장 쪽으로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피의자가 부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점등을 수사시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피의자가 폭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