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차량이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하마터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를 주기위해 상향등을 점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해당차량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다른 차량이 무리하게 앞으로 끼어들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의자에게 흥분된 상태에서 항의하였는데, 피의자는 이상적인 반응을 보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