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부서 회식 후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운전하던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수습을 위해 15분간 현장에 머물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곧바로 명함을 건네주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사고 수습조치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음주한 사실이 있어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현장에 이탈한 것이지 구호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보험회사에 사고처리접수를 하였다는 사실등 고의로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어려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