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졸음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와 재판기일에 동석하여 수사 및 재판등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의뢰인은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