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여 운행중인 버스기사의 오른팔을 잡아 끌어당긴 혐의로 곧바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시비가 되자 버스운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버스승객들을 하차시킨후 112에 신고한 점, 버스승객들이 모두하차하고난후에야 비로소 폭행이 발생한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폭행 당시를 ’운행 중‘ 이라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라고 보기어렵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