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수차례에 걸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과다하게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사건당시 경영을 전수받기 위하여 재무위주로 업무를 전수받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과다소각이나 다잉옥신 배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주간회의 회의록에서 매출 상승을 독려했다는 점 만으로는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