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중 한사람이 고소인과 피의자가 부적절한 관계인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징계를 받게 하고 싶었는데 고소인이 회사에 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고소인이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던것이지 피의자가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직서를 쓸것이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서,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여야 성립되는 범죄로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없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점등을 항변하면서,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